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10. 23. 선고 92누3090 판결
[부가가치세법부과처분취소][공1992.12.15.(934),3325] 부가가치세법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2. 서울고법 1992. 1. 28. 선고 90구15480 제6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2(1),576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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